황금비늘

 

대전환의 시대 2부 - 한해 257조원 들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4.html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본 한겨레의 기사
대전환이란 말이 딱 어울릴만한, 너무나도 획기적인 내용이라,
읽으면서도 얼얼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정리한다.





기본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한국식 기본소득 모형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확대한 상태에서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폐지 통합시켜 이를 대체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자, 지대, 배당 등의 불로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	세율	기본소득세	수령액 (1인가족)	수령액 (2인가족)
1,000 만원	0.085	85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000 만원	0.085	17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4,000 만원	0.085	34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6,000 만원	0.085	51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8,000 만원	0.085	6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 억원	0.125	9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 억원	0.165	2,5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3 억원	0.205	4,6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5 억원	0.245	9,5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0 억원	0.285	2억 3,7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표에 따르면 연간소득액이 1억원에 달하는 2인 가족의 경우에도
납부하는 기본소득세보다 수령하는 기본소득액이 많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국민의 90% 정도까지 기본소득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 경제 성장 및 안정화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할 것이므로
이에따라 자발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늘어나 생산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

2. 소득 불평등 완화 

이 밖에도 여러 장점을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위 두 가지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일견 일리있기도 하고, 도입만 된다면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긴 하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그로인한 민주당의 실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종부세의 위헌판정 및 축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2008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5만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100만명이 그 대상이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3/h2009030603021051380.htm

우리나라 인구수를 4,900 만명으로 봤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비율을 불과 2.04%!!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고 결국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기본소득세는 전체 인구의 10%???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는 개나 줘버린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할 것 같은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는다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종부세 때와 같이 미칠듯한 반발이 생길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근데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건 언제?

Q: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진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의 지지율은?
A: 아주 가끔 10%를 넘기도 했지만 거의 항상 한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100만년쯤 후에?



첨부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과 고령층을 끌어 안음으로써
진보진영의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집권전략을 제시하지만,
10년 넘는 세월동안 노동자 계층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진보진영이 과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부유세까지,
지난 세월 진보진영이 제시한 정책 중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진보진영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가?

뭐, 일단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잘되었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1. 기일



뭐 이젠 슬프다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지만,
친구들 모임에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땐 가끔씩 허전한 느낌이 들곤 한다.
2004년 4월 12일, "김태선 님께서 오전 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은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만으로 5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어제 두 달만에 벽제에 가서 녀석을 보고 왔다.
작년까진 먹고사느라 바빠서 오지 못한 친구 녀석들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속으로 실망하기도 했는데,
금년엔 그 와중에 온 친구 녀석들이 반갑고 고마운 마음 뿐이었다.

친구들한테 애교도 떨고,
실없는 농담 연속으로 툭툭 던지고, 개콘 유행어도 따라해주면서 '나 잘했지?ㅋㅋ' 이러기도 하고,
노라조의 슈퍼맨과 내도소를 흥얼거리며 율동도 하면서 편하게 즐기는...
평소 인간관계시의 긴장감을 풀고 아무생각 없이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녀석들이 참 좋다.

내 저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
기껏해야 10명정도?
깊고 좁은 인간관계와 얇고 넓은 인간관계...
가끔 후자인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아주 가끔...

2. 맞선

간만에 배를 두들기며 낮잠자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줄테니 나가봐라'라는 엄마의 전화...-_-;
몇 년간 매번 3개월을 넘지 않는 아들의 연애가 못마땅하셨나보다.
(그러게 왜 이렇게 개진상 아들을 낳으셨우?;;)

작년까진 아부지가 몇 번 선 보라고 하신적은 있지만,
그 딴거 싫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포기하신 것 같았는데,
난데없는 엄마의 역습!!
Family Wars Episode V - The Mother Strikes Back: I'm your mother!
(아, 이 재미없는 패러디는..-_-;;;)

결혼 생각 없는 거 뻔히 아시는데 선을 보라니,
철없는 아들을 더이상 가만 두고 볼수 없으시단 건가?ㅋㅋㅋㅋ

선이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하지만,
어쨌든 이번엔 효도하는 셈치고 걍 한번 해보기로 했다.
왠지 재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할일 없는 주말 데이트나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드리지 뭐...
부모님께 아들을 얼마나 과대평가 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시는 계기도 될 듯도 하고...

3. 0과 1사이..

위의스타워즈 패러디에 이은 또 다른 패러디질

연애, 디지털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53/346217.html


Q: 친한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고, 서로 소개팅도 하면서 살면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소개팅하면 기분이 나쁘고, 소개팅 잘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녀석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데
제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로서 우정은 잃고 싶지도 않고.
이런 친구로써의 관계에 나름 만족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과연 이런 만남이 괜찮은 건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거기에 저 자신도 이해안되는 소유욕과 집착이 생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결국 만취한 어느날 밤 절교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A:
0. 그런 관계 의외로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당혹해 하는 인간들 부지기수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한 시중의 일반 상담, 대략 유사한 결론 낸다.
확실히 하거나, 끝을 내라고. 결국 시간낭비에 감정 낭비라고.
그 결론에 동의했었지만 지금은 동의 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이야기다.

1. 본인, 그런 거, 적절한 관계라 부른다. 왜? 정말 적절하니까..
상대방은 친구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연인과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
친구일 뿐이냐 하면 끄덕이지 못하겠고 연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관계.
자신의 기존 인간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도통 못찾으니 당황스럽긴 할거다.
그러니 기존 필드에 임의 입력을 하거나 아예 값을 버리고 마는 게라.
그리고 넌 후자를 선택한 거고. 그럼 그거 적절한 대응이냐.
글쎄, 적어도 지금의 난 , 아니라본다.
들판의 꽃이, 이름을 모른다고, 꽃이 아니더냐.

2. 0과 1사이..
무수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와 달리 자연의 인간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관계, 촘촘히 실재한다.
그저 그 사이 존재하는 관계들에 각각의 제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왜? 무서우니까.
내 연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 남다른 관심을 줄 수 있는 자와의 관계, 불확실하다.
그러니 두렵다.
그러다 상처받으면 어쩌고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그렇게 보호본능에 본전의식으로, 넌 개진상 짓을 떤거다.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인간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0과 1로만 관계를 규정지으려하니 소유욕, 집착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생겨버려 그 짓을 한거지.

3. 모든 관계의 원칙은 하나다. 행복.
인간관계를 0과 1로만 규정짓는 태도,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에는, 옳고 그름따윈 없는 거다.
0과 1로 한정해도, 틀렸다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그 리스크를 누가 대신 감당해 줄 건가.
하지만 같은 이유로 0.64, 0.39, 0.26도,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해 가는한, 틀렸다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는거다.
그 관계에서 환희와 탄식, 기쁨과 절망, 행복과 삻의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다.
실제로 너도 그렇지 않았었나?
모든 관계의 원칙은 하나다. 행복.
0과 1, 그리고 그사이 어딘가에 있는 인간관계 어느것이든
그것을 불안하지만 온전한 하나의 관계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소유욕, 집착 그딴거 개나 줘버려.

근데 넌 이미 늦었다..ㅋㅋㅋㅋ

시간이 남아돌아서 인지, 원래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인지,

이래저래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편이다. 

요즘엔 걔중에서도 틈날때마다 (논문쓰다 지겨워졌을 때마다) 하루 3-4 게임정도 워3를 즐기고 있다.

야언(야언좆)은,

야, 언데드 좆나 구려 하지마

의 약자이다.

언데드로 워크래프트3를 즐긴다는 것은 이땅에서,

독신주의자가 된다던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로 살기로 했다던가,

커밍아웃을 하고 산다던가,

남자가 전업주부로 살아가다던가,

하는 것 만큼이나 사서 고생하는 힘든 짓이다.

그리고 그 언데드로 승률 60%를 찍는다는 것은,

어느 덧 제법 아마추어 중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처럼 50게임 정도했을 때 승률 60%는 하수를 의미하고..-_-;)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관심도 열정도 떨어져서 더이상 진보가 없는 나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60%만 해보잣!!!

그래도 클랜내에서 두번째 실력(?) 이라는 것에 만족...

5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허접한 논문 하나를 냈었는데,
이미 accept는 됐었고 포스터냐 구두발표냐만 남은 상황이었다.
어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다, 영어울렁증,
게다가 교수님과 단둘이 가야하는 난감한 상황이라
포스터로 결정되서 내심 홍콩을 안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제 구두발표로 결정됐다는 메일을 받았다..-_-;

빼도박도 못하고 가야만 한다..쓰불..ㅜ.ㅜ;

From: Sinorock2009

To: Recipient list suppressed:

Sent: Wednesday, April 08, 2009 12:44 PM

Subject: SINOROC2009 - Oral Presentation

교수님과의 주례미팅이 취소된 목요일 오후,
일주일이 다 끝난 것 같은 해방감에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 그딴거 없어"에 대해 설을 풀려다
화장실에서 신문 읽다가 저 글을 보고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주절주절...



1. 보수적인 기독교인 남편 참기 힘들어요


[매거진 esc] 김어준의 그까이꺼 아니토미
http://www.hani.co.kr/arti/SERIES/153/348736.html


내용인 즉 슨,

운동권이었던 30대 초반의 한 주부가
순수하고 싹싹했고 자신에게 많이 맞춰 줬고 좋아해 준 남자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해 보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노조를 무조건 싫어하며, 이명박에 대한 애정을 보여
자신과 말이 안통해 당혹스럽고 지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어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다. 김어준 씨는 이런 질문에,

자기도 기독교인이었지만 무신론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렸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너 뭔소리 하냐' 싶은 얘기를 씨부리더니

결론은 명쾌하게 내린다.

니랑 니 남편의 차이는, 지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만사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른거다.
그거 태생적인거라 오래 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헤어진다고 지금보다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처럼 살면 불행해 질꺼다.

매 주 목요일마다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는 김어준의 '그까이꺼 아니토미'를 챙겨 읽는 편이다.
참 신기하게도,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의 과정은 나와 많이 다른데,
결론은 거의 항상 내 생각과 같다.



2. 대화가 통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가정환경, 가족과 본인의 재력, 가문, 학벌, 교양, 외모, 성실성, 사교성, 신뢰도, 건강, 언변, 매력(이성의시각), 다양한 경험, 유머, 힘, 도덕성, 창의력, 통솔력, 감수성, 냉철함, 임기응변, 행동력, 집념(집중), 이타적(배려심), 카리스마, 야망, 가식, 뻔뻔함, 허영심, 아부스킬(권위에의 순응), 승부욕, 주량, 따스함 등..

다른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란 것이 생각해보니 참 많았다.

사람마다 저런 다양한 기준 중에서 자신만의 가중치를 매기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좋아하는) 것 같다.
어느 것에 더 가중치를 두고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은
(설사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라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것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중치를 뒀던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만나서) 하게 되는 듯 싶다.

그래서 위 기사의 저 여자분도 운동권 남성에 질린 나머지,
순수함, 싹싹함, 자신에게 많이 맞춰주는 배려심 등에 가중치를 줘서 결혼을 하게 된 듯 싶고...

나 같은 경우 전에는 이랬다.

얼굴 이쁘고, 볼살 통통하고, 다리 이쁘고,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얼굴에 (외모)
안경을 끼지 않은 (자신에 대한 투자)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교양, 시간활용)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 기준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포함되었고.
지금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흠...저렇게 쓰고 생각해보니 거짓말이다. 아직도 제1 기준은 외모인듯..;;)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생각이 비슷하고, '척하면 척'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까지 알아듣는다 랄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던 보통 신경쓰지 않지만,
유독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었다.

내 생각을 강요하고 어떻게든 이해시키려 애쓰고,
그러다 말다툼으로라도 발전하면 어떻게든 이기려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 일을 싫어하다보니
'A → B → C'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하기 보다는 C만 말하는데도
다 이해하고 호응해 주는 사람이 편하고...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연애건 결혼이건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싶다.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생각이 통한다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보니
그리 쉽게, 사실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말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야 저 여자분의 선택일 뿐이고, 만일 나라면,

솔직하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헤어질 듯 싶다. 난 불행해지긴 싫거든...

아, 그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쓴 저 기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주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보았다.
(1-매우좋지않다  2-좋지않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좋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다를까?

가정환경	3	재력	2	가문	?	학벌	5	교양	5
건강	1	언변	4	매력	4	경험	2	유머	2
감수성	4	도덕성	1	주량	5	임기응변	5	행동력	1
야망	1	가식	5	뻔뻔함	5	허영심	5	권력에의순응	1
외모	3	성실성	1	사교성	1	신뢰도	1	따스함	1
힘	2	배려심	1	카리스마	4	창의력	2	통솔력	4
승부욕	1,5	냉철함	1,5	집념(집중)	1,5

연구실 대두 5인방 모임 (2009/08)



일본 모학회 발표중 (2008/09)



일본 모학회 발표 포스터 앞 (2009/09)



일본 어딘가.. (2009/09)



2009년 겨울졸업식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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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올리면 좀 그러니 몇자 주절주절..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라고 쓰고

'내 생각은', '주관적으로'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서

요즘 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후...어쩔...

한달쯤 전에 당시 교사를 지망하는 (지금은 기간제 교사인) 녀석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일제고사와 관련해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직을 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평소 성격대로 급흥분하여 일제고사를 실시한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했고,

녀석은 "'니가 교사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들처럼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그 입장이 되어서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없다면 비난도 하지마라"라는 논지로 나를 나무랐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 했는데,

일제고사를 수용한 교사들을 비난한 것으로 들렸던 것인지...

하여간 좀 고쳐야하는 급흥분 모드로 들어가서 20여분간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점점 산으로 가서 민주노총 간부의 성추행과 한나라당 의원의 성추행을 같게 볼수 있을것인가..까지..)

어쨌든 결국 대화는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니 그만하자, 더해봤자 서로 감정만 다칠 뿐이다'로 급마무리..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대로 상하고, 난 이미 녀석에게 크게 실망했었지만..;;)

(내 싸우는 방식 항상 이게 문제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만 강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생각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와다다다다..!!' - 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고쳐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6838.html




그 녀석과는 (다른 이유로) 연락을 안하게 되어서 이미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또 일제고사 관련 뉴스가 나오니 문득 기억이 났다.

이참에 일제고사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가 아닌지 정리해본다.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학

업성취도평가'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국 규모의 시험을 말한다.

"진단평가란 계획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 학습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특

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하여 진단하는 평가를 말한다"라고 교육관련 저서들에선 얘기한다.


쉽게 말해 '가르치기 전에 애들 수준을 알아보는 시험'이란 것이다.

사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을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진단평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일제"고사라는 점에 있다.

'일제'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하기에 앞서 일제고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을 들어보자.

교과학습 진단평가 해명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explain/1257183_8153.jsp)

◎ '09.3.10 시행 예정인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과부가 평가 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행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평가임
   ※ 08년 3월 처음 시행

◎ 교과학습 진단평가 도구 보급 사업의 목적은,
   - 시ㆍ도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결과를 도달/미도달 2단계로 제공하고, 교과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정보 만을 제공할 것이므로,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시ㆍ도 및 학교에서 매년 초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 학교 간 평가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황금비늘: 그러니까 교사들이 진단평가 하기 힘들어하니, 교과부씨가 대신해 준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하면 학교간 평가의 객관성도 있어서 학교별 수준차도 알수 있을테구요?

              근데 줄세우기는 안하실꺼죠?


교 과 부 : 네, 정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1. 일제고사는 교사들의 수업권을 부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월권이다.



'누가 학력이 높고 누가 뒤쳐지는지, 어느 교과가 우수하고 어느교과에는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매시간,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굳이 교과부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교사들은 이미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지 잘 알고있다.

(물론 안그런 교사들도 많다. 자기가 왜 교사가 된 것인지, 교육철학이 없는 교사들 말이다.)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한다는 '교사의 부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학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부가 해야할 일은 '진단'을 위해 일제고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평가는 교사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않는) 일부 교사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2.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줄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가 많다.


여당서도 “시험성적-교사평가 연계 잘못”     한겨레 | '정치' | 2009.02.23 19:45
일제고사 성적 높이려 운동선수 뺀 학교 많다     한겨레 | '사회' | 2009.02.23 07:55
곳곳 ‘성적조작’…힘받는 일제고사 폐지론     한겨레 | '사회' | 2009.02.21 09:55
시험성적 조작·왜곡 사례     한겨레 | '사회' | 2009.02.20 19:35

‘성취도 공개’ 꼴찌지역 낙인… 학교 불신… 사교육 부채질     한겨레 | '사회' | 2009.02.17 07:55 “일제고사 결과 인사에 반영” 울산교육청 장학관 발언 논란     한겨레 | '사회' | 2009.02.02 21:37

검색사이트에서 '일제고사 부작용'이라고만 치면

일일히 링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없다...-_-;

그저 '줄세우기 아냐!!'라고 하고 끝일 뿐이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교사를 평가하고,

성적을 높이려고 운동부 아이들을 빼고,

때로는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고,

성취도 공개에 따라 꼴찌 지역은 돌머리들이 모인 곳으로 낙인 찍히고,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교사 평가도 모자라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데,



대책이 없다...? 장난해? -_-;




3.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학생시절 시험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수능'일 것이다.

그런 수능조차도 학생들에겐 보기 싫으면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 보기 싫다고 안보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순한 진단평가인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시험대신 체험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해주는 교사들이 파면당하고 해임당한다.

학기초 또는 학기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단순한 시험임에도

"각 교육청마다 비상상황실이 설치되고"

"진단평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달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99687&PAGE_CD=17)

그리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파면당한다.


단순히 학생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와 학생도 아닌 선생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일제고사'에 관한 찬반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면에서 본 우리 교육으로 끝맺으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다보니 합리적인 찬성논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다.

글을 쓰다보니 열불만 나고 시간낭비한 것 같아 짜증만 나서 무책임하게도 여기서 그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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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썼다가 그래도 글은 마무리 해야할 것 같아 이어서 쓴다.



그럼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논리를 들어보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문용린(200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개발. 134, pp.43-49)

수월성이란 교육 대상자들의 학업과 학문성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질적으로 격상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은 지적 능력과 학문적 소양의 계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는 그들의 학문적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등성이란 교육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 대상 집단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가치가 동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교육 개혁의 내용이나 방안은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평성은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한 근대국가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에서 연유하는, 교육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다.

쉽게 말해, 

수월성이란 능력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고

평등성이란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갖고 있는 고민이다. 

이를 단순히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두 개념 사이에 한 치의 접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바탕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 철학이 너무 대조적이지만,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초로 교육기회의 형평성(평등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수월성)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육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였으며, 

현재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인 논쟁 주제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란, 

우열반 시행에 관한 논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논란, 

교원평가제에 관한 논란,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한 논란  등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뉜 진형 간에 지

난 수십 년간 교육의 평등과 경쟁으로 대표되는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어왔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논의는 1998년 IMF 체제 이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후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 고용의 유연화, 자유로운 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교육에도 도입된 이후, 

앞서 말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란, 우열반 시행에 관한 논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논란, 교원평가제에 관한 논란 그리고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한 논란 등이 본격화되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교육도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육소비자(학생과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논리로 볼 때, 

교육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경쟁논리 확대에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소수 인재를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비판론자들은 교육의 신자유주의 즉, 자율성 및 다양성의 강화가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계급화 등 공교육의 붕괴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쓸데 없이 너무 길게 썼다. 한마디로, 

수월성은 경쟁, 평등성은 기회균등으로 대표될 수 있고,

이 두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도입이후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대조적인 개념인 나머지,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위의 찬반논란의 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평등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우열반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수월성의 혜택을 톡톡히 봤기 때문인지)

수월성 역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제고사에 대한 팽팽한 찬반 대립 역시

바로 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 논리를 찾아서 들어보자.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논리
(http://blog.naver.com/kungming?Redirect=Log&logNo=80057084037)

찬성 측의 주장 :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전국 동시 실시라는 점 외에는 종래의 학력평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기초정책자료 생산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기초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 등을 확인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공개하는 한편,
교육 격차 문제 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각급 교육기관과 교사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경쟁의 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중단이며 ‘경쟁의 부정’이다.
그런데 일제고사라는 말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던 학력고사의 속칭이 일제고사다.
종래의 학력평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감독하고, 또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장은 교사를 질책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점이 없지 않았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제고사라는 용어를 똑같이 적용해 반대하고 있다.
교사집단이 본질을 숨기고 과거의 이미지에 빗대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책이 놀랍다.
그러나 더욱 위험스런 일은 전교조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경쟁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쟁에서는 미덕이다.
근대 이후 인류는 시장 속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평화적 번영을 이어오고 있다.
계급주의적 투쟁은 찬성하면서도 경쟁은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근대 이후 인류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황금비늘: 그러니까 일제고사란게 기초학력 보장 및 지역, 계층 격차 개선하는 평등성과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이라는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능 열쇠라는 거군요?

찬 성 측 : 맞습니다.

어이쿠, 지랄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교사들에게 맡겨야한다.

그리고 지역, 계층 격차를 개선하고 싶다면, 굳이 전국 모든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칠 필요 없이

표본을 추출해서 일부에게만 실시해서 알아보면 된다.

니들 통계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지?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말자고 통계 배우는 거잖어.

평등성 추구라는 말로 교묘히 가려놨지만,

전국 규모의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로 대표되는 일제고사 찬성측의 입장이란 것은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경쟁'을 교육이라는 '시장'에도 들여오자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요즘 경제상황!!!'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으니 일일히 설명하기도 귀찮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경쟁이 부족한가?

경쟁에 치여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유치원 시절부터 사교육으로 도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전국규모의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까지 실시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일제고사 대비반'에 들어가게 해야하는 것인가?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각종 조작과 부정, 부작용이 난무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싶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긴...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다면 이런 찬반 대립 자체가 있지를 않았겠지.

그리고 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교사들도 좀 내쳤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그런 교사들은 살아남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사들은 파면..;;)

위대하신 우리 이명박 정부에 그런 철학과 고민을 기대하긴 좀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참 답답허다...후...

오늘부터 3일간 전화기 꺼놓고 술로 달린닷~!!

일반인에게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와우저에게 일주일은 모든인던귀속이 풀리는 목표일부터 목금토일월화수...

가자 낙스라마스로~

그리고 블로그 이름과 같은 졸업급 법사 황금비늘은 걍 보너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