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 해당되는 글 9건
- 2010.12.06 실천하는 지성, 리영희 선생 별세... 2
- 2010.03.11 포퓰리즘
- 2009.05.27 팩트
- 2009.04.28 정책의 일관성
- 2009.04.23 저작권법? 3
- 2009.04.13 획기적인 기본소득제도?
- 2009.04.04 일제고사는 과연...?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 1
- 2009.03.24 추적자(2)
- 2009.03.2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길태 씨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dog baby'라고 부르고 싶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건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 때문에 일단 '씨'라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의 행방이 미궁에 빠졌다가 뒤늦게나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데는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호통이 큰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자.
기사등록 : 2010-03-08 오후 10:19:4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870.html
경찰, 여중생 살해피의자 검거에 ‘형사 총동원령’
기사등록 : 2010-03-09 오전 10:30:5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930.html
김길태 잡았다…MB “아! 잡혀서 참 다행이다”
기사등록 : 2010-03-10 오후 07:58:5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307.html
아마도
"2MB 호통 → 경찰 총동원령 →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용의자 뒤늦게 검거 → 2MB: 잡혔어? 아 씨바 내 덕이야"
이런 순서일 것이다.
이 분...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선, UAE 원전수주나 동계올림픽 김연아 때도 그랬지만,
대중에게 인기 끌만한 타이밍이나 건수를 찾는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 같다.
그 뻔뻔스러움과 함께 인정한다. 그 재능...
그리고 아주 가끔은 그 재능과 뻔뻔스러움이 부럽기도 하다. (아주 가끔은..;)
하지만...
인기를 위해 말만 내뱉고 사건의 본질과 관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겉 모양만 보기좋은 포퓰리즘이 된다.
그리고 이 분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위정자들은 말만 번지르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일 거다.
실례를 들어보자.
위에서 링크한 일련의 신문기사가 올려진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는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등록 : 2010-03-09 오후 08:53: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040.html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사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시설) 예산 16억 삭감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 예산 1억2천만원 삭감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사업 예산 1억원 삭감
유해매채 환경 감시체계 강화 예산 1억원 삭감
형을 사는 동안의 교화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성범죄자가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관련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텐데 얘네들은 그런 것 신경안쓴다.
말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부르짖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깐다.
왜? 어차피 국민들은 그런거 관심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돈쓰는거 보다 대통령이 호통 한 번 쳐주는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서 세수는 줄게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을 하기위한 돈은 부족하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는 작년보다 더 걷힐 거라고..;)
찾아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다.
기사등록 : 2010-03-04 오전 08:26: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073.html
게임중독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죽게한 되먹지도 못한 부모의 뉴스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길한다.
기사등록 : 2010-03-08 오후 08:21: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832.html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이 보면 "아, 좋은 생각이네"할지도 모르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콧웃음 칠 일이다.
저 되먹지도 않은 부모같은 애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인성 교육으로 해결해야하는 하지만,
경쟁과 수월성 좋아하는 얘네는 그런 것 관심없다.
얘네...한술 더떠 상대방에게 포퓰리즘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입력 : 2009.12.02 18:3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2/2009120201402.html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 "김상곤 교육감 고발 방침"
기사입력 2009-12-08 오후 6:37:2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8181339§ion=03
급식 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기사등록 : 2010-03-09 오후 09:06: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048.html
"배고픈 아이들 눈치안보고 열등감 안생기게 무료급식해 주자"라는 생각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포퓰리즘이라며? 고발한다며? 그래서 예산도 깎았잖아?
(참고로 저 분 한나라당 현역 경기도의원이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 그러려니 한다.
정작 한숨이 나오는 건 저런 포퓰리즘이 제대로 먹혀들어 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저 얼굴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이다.
한숨만 나오는 요지경 세상 속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원본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idx=409704&cpage=1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2) Pgr21.com의 다음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퍼온 댓글을 발견하였다.
댓글 내용 중 주목하게 된 부분: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청렴정치인상까지 받게생겼지 봉하마을에 매일 국민들 관광가서
사진찍어 올리고 하니 배가 많이 아팠네요. 어떤분이.
...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것은
1년에 1조 5천억원 가량의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가
국가에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단돈 9억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대통령,
그 1조 5천억을 태풍왔을때 복구자금으로 전부 쓴 사람,
이런 사람이면
뇌물수수가 아니고 기부천사라고 불려야 마땅할텐데..
그 천사를 천사인척한 악마로 둔갑시켜
죽음으로 벼랑에서 떠다밀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죠?
언론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연간 1조넘는 돈을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다 쓰신 거에 대해
지난 5년동안 기사한줄 내준 언론사가 없었어요.
노통은 그렇게 늘 혼자였어요.
돌아가신분과 유족들의 최소한 명예라도 우리가 지켜드립시다.
이 댓글의 원본 글의 링크:
http://bbs1.miznet.daum.net/griffin/do/miztalk/miztoc/love/womantalk/read?bbsId=00002&articleId=61032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3) 문득 "세계청렴정치인상이 무엇인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는 특별교부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4) 몇 시간 동안 죽어라 검색하여 관련 블로그, 기사, 사이트에 찾아들어가서 과연 저 내용이 팩트인지 찾아보았다.
5)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찾아본 시간이 아까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1. 특별교부금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pge&query="특별교부금"&start=1&st=date&date_option=-1&date_from=&date_to=&dup_remove=2&post_blogid=&ie=utf8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http://kr.blog.yahoo.com/whyh6312/MYBLOG/dist_frame.html?d=http://kr.blog.yahoo.com/whyh6312/2518%3Fm%3Dc%26amp;no%3D2518&s=n
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6페이지에 달하는 글들이
통치자금으로 쓰시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셨다."
아마도 검색결과는 인터넷이라는 바람을 타고 흘러흘러
정확한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내일이면 수십 페이지의 검색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내용이 사실일까?
1) 대통령특별교부금?
대신 '특별교부금'이란 예산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 지방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
를 획일적,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 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
별교부금이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11978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방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사용되는 예산이란 말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원래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자금으로 사용된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특별교부금의 목적 자체가 그것일 뿐이다.
2) 특별교부금 무엇?
위 링크는 2008년 교과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이다.
대충 요약하면,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부에 대한 정치인들의 로비에 의해 국회의원 지역구에 선심성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총리나 장관, 고위관료가 모교나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 그 학교에게 격려금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어떤 학교를 청와대에 초청할 때 그 학교에 격려금으로 집행되기도 하는 식으로
법적 지원근거가 없거나 일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데도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조차도 2008년 처음으로 받았을 정도로,
국회의 예산 심의와 결산, 감사원의 감사가 없는 예산이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3)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통령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 전의 대통령들 그리고 현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쉽지않은 (현대통령은 특히 더!!!) 일이었기에
그 분을 존경할 수 밖에 없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 또한
상식선에서 당연한 통치행위였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며칠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다르게
1조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전부가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쓰일만한 성격의 예산이 아닐 뿐더러
그 특별교부금 전액이 재해복구에 사용된 것 또한 아니며,
당신에게 사사로이 쓸 돈을 불우이웃돕기 하든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분은 취임직후에 이미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알고 폐지를 지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지되지 못했고,
2008년 감사결과와 같이 여전히 선심성으로 쓰이는 문제 많은 예산이었을 뿐이다.
기사입력 2003-03-24 19:57 최종수정 2003-03-24 19:57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사용돼온 폐단을 지적하며
“특별교부금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사실을 왜곡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만드는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서조작의혹이나 자살설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2. 세계청렴정치인상
(다음 미즈넷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데, 추천수 1위라 불안하기도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56072
그에게 이 상을 수여한 곳은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
국제투명성기구는 한마디로 부패추방을 위한 세계시민단체쯤 된다.
(http://www.transparency.org/about_us)
그런데 이 단체에서 수상하는 청렴과 관계된 공식적인 상은
Gloval Integrity Medal이 아니라 Integrity Award이다.
그리고 고건 씨는 Integrity Award의 2001년 수상자가 아니다. 응?
http://www.transparency.org/news_room/award/integrity_awards/integrity_award_winners/winners_2001
그럼 세계청렴인상 또는 다음 미즈넷에서 주장한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대체 뭥미?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무지 뭔지 모르겠고,
세계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은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www.transparency.org.my)에서 개별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개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도 아니고 그 하위단체급인 말레이시아 본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뭐 그리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영어로 한국어로 검색어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아무리 검색해 봐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바로 그 '세계청렴정치인상' 후보라는 건 못찾겠다 꾀꼬리..;;
정말 후보가 되셨다면 다른 언론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나 경향, 최소한 오마이뉴스엔 언급이라도 있을텐데
전혀 없는 것을 보니 헛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검색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누가 대신 좀 찾아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다.
(그 분의 가족들이 받았다는 500만불 + 100만불의 용도라든가 사실관계, 노통의 인지여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다른 블로그에도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
왜 있지도 않은 상까지 갖다 붙혀서 왜 반대쪽 사람들에게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나?
3. 팩트
사실관계(팩트, fact)가 확인되지 않은 파급력은 인터넷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전파되는 소문들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줄 뿐이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굳이 저딴거 안갖다 붙혀도
내 인생 최고의 정치인이다.
그 분이 그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작년의 촛불처럼 한두달만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계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단독] 정부 부처 홍보 평가 '부활'…논란 불가피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26155&category=mbn00006
케이블 스포츠 채널의 국내프로야구 중계문제와
며칠전 KBS의 KBL 챔피언결정전 생중계 중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려고 들어왔다가
MBN에서 저 뉴스를 보고 한 소리..
(대부분은 관심갖지 않는 마이너한 시사문제와 개인적인 잡글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블로그는 태생부터 본격 스포츠블로그를 지향했다.
물론 언급했던 국내 케이블 채널의 스포츠 중계는 나중에 시간될 때..+_+a)
우리 현 대통령 각하는 취임사에서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히셨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26009003)
그리고 그 일환으로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한나라당의 비판의 중심중 하나였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
사실,
'국정홍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국정이 이뤄지느냐'와
'국정홍보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국정 실행을 통해 이뤄져야하며 따라서 국정홍보는 낭비일 뿐이다'라는
상반된 두 개념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옳거나 그른 생각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國政) 즉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진보와 중도보수라는 이념적으로 매우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 정책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돌았건 아니건 간에 말이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책의 좌편향 또는 우편향 이딴 게 아니라
그저 정책의 일관성이다. (민심이반의 중요한 이유였던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효율성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때문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무현 혐오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대통령 각하는 취임과 동시에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정홍보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과
버스전용차선과 청계전 복원처럼 자신의 국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율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홍보처 폐지와 함께 국정홍보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다.
그와함께 국정홍보예산은 2007년 137억원에서 2008년 90.8억원으로 삭감한다.
1년만인 2009년 국정홍보예산은 참여정부의 1.38배인 189.9억원으로 증가한다? 응?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4368.html)
거기다 오늘,
"정부 부처 홍보 평가는 대체로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부 부처 홍보평가 부활"에 관한 뉴스가 올라온다?
아...MB 형님, 제발 일관성 좀...
MB형, 저도 형 사랑하고 싶어요...최소한의 일관성만 보여준다면요...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요...ㅜ.ㅜ;
(http://www.cesco.co.kr/institute/View3_3.aspx?state=)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음악저작권법이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실시된다는 글이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오곤했다.
결론만 말하면 그런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는 훼이크고..-_-;
새로운 "음악"저작권법이 발효된 적은 없다.
http://mycom.kr/1050
저작권법 개정은 4월초 미디어법 관련으로 국회가 난리가 났을 때 쥐도새도 모르게 통과되긴 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585451
이 글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다.
어쨌건, 요즘 음악이나 기타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안그래도 저작권법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던 차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정리한다.
1. 저작권법 관련 Q&A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는 싶은데 ,
어려운 법령 들여다보기는 귀찮고 머리아프신 우리 누리꾼들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준 사이트 되겠다.
뭐, "허락없이(또는 구매하지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이나 가사를 올리는 건 죄다 불법이다."라는
요즘은 우리집 강아지도 알고있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플래쉬 파일로 열심히 만든 노력은 참 가상하다.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기 전에 '이건 너무하다' 싶은 부분부터 보자.
황금비늘: 그동안 UCC다 뭐다 해서 홍보의 장으로 이용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미안, 사실 그거 불법이야 벌금내' 이럴수도 있는거군요? 쩝..
저작권협: 응,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벌금내기 싫으면 다 삭제하거나 돈내거나...
이런 내용이다.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건 어떤가?
황금비늘: 그럼 삭제하긴 싫고 돈내기도 싫은데,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저작권협: 응, 벌금내기 싫으면 비공개로 해놓고 혼자봐.
정말? 비공개로 하면 되는거야?
궁금해서 저작권협회 사이트(www.komca.or.kr)에 가서 Q&A를 검색해 봤다.
황금비늘: 비공개로 해놓고 혼자보면 된다고 했잖아욧!!
저작권협: 니들이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했다가 막 바꿔대면 그걸 우리가 어찌 알아.
그딴 거 별로 안중요하니 걍 삭제해.
열심히 만든 플래쉬에는 비공개로 하면 된다더니,
게시판 답변은 비공개도 안된단다.
오해냐? 우리 대통령님 닮아가나?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툭하면 오해라고 하는거 우리 대통령님께 면역되었으니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그럼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가?
황금비늘: 티스토리처럼 배경음 사용이 불가능한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올릴려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협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네요?
저작권협: 아니, 안돼!
황금비늘: 엥?
2. 티스토리 이용자의 대가를 지불한 합법적인 음원사용은 가능한가?
저 위에 내용만 보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신탁한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으면
마치 음원의 포스팅이 가능한 것만 같다. 과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_-;)
며칠전 '비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이란 글을 포스팅하면서,
몇몇 곡은 정말 좋은 음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혼자 듣기 아까워서 같이 음원을 올리려다(들을수만 있게)
저작권법 때문에 참느라 힘들었다. 참다가,
'음악 소개를 통해 소수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음원을 구입하면,
저작권자도 좋고, 협회도 좋고, 나도 좋고, 구입한 사람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 적법하게 포스팅해보려고 저작권협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자료실의 저작권법 관련 사항과 징수규정 등을 눈이 빠지게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개인의 음원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니기미...아까운 내 시간' 이러며 혹시나하고 민원실의 Q&A를 살펴보니
이미 나와 같은 문제를 느낀 분의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작권협의 답변
블로거 : 돈준다잖아...제발 방법 좀 만들어줘~
저작권협: 미안, 지금 방법 만들려고 하고 있어. 니들은 좀 기다려봐. 그리고 정말 쓰고 싶으면,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꺼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음반제작자, 실연자 얘들한테 니가 직접 다 연락해서 허락 받아봐.
블로거 : ㅡ,.ㅡ;
이런 상황이다.
3. 도대체 그동안 뭘한거냐 니들?
개정된 현 저작권법은 2005년 발효된 규정이다. 200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022505)
2005년엔 미니홈피, 블로그 그런거 없었나?
2005년에 우린 PC통신의 파란화면 보고 있었나?
한국음반저작권협회? 얘네 1964년에 만들어졌다. 1964년!!!
(http://www.komca.or.kr/introduce/frame.asp?top=introduce-top.htm&main=introduce-03.htm)
도대체 그동안 뭐한거냐 니들?
모르긴 몰라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어하는
양심적인 블로거들 도처에 널렸을거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로,
일부러 저작권협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민원 신청하고 문의한 블로거들만도 매우 많다.
니들이 안된다고 말한거 말고 도대체 한게 뭔대?
안되면 되도록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합법적인 통로만 만들어주면,
블로거들이 돈을 지불해서라도 니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곡들 소개해 주겠다는데도,
돈도 주고, 음악소개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론 저작권자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겠다는데도,
저작권협은 뒷짐만 지고 있다.
(관련규정을 만들 수 있는 관련정부부처나 국회가 아니라 저작권협을 집중적으로 까는건
그들이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뒷짐지고 "나 모르쇠", "무조건 안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어이없어서 말이다.)
사실과는 다른 저 플래쉬 파일 사이트 같은 거 만들 시간에
자신들의 음악 소비자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란 말이다.
뭐, 휴대폰 통화음이나 통화연결음 시장에 비해 이익창출이 미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최소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을 위한 통로는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4. 그래도...
저작권법? 분명 중요하다.
음악가, 만화가, 소설가...그 분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유사이트 들을 통해 다운받아 즐기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분명히 범죄 행위다.
그리고 다른 이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은 언제고 다시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분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호나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한다.
다만, 합법적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들을 위한 통로 마련 또한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 딴 조악한 패러디로 우리 연아와 담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애들부터 좀 처벌해줬으면 한다.
(디씨의 패러디질 같지만 실제 한나라당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다.)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cartoon.jsp?seq=166&pageNum=2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cartoon.jsp?seq=143&pageNum=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4.html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본 한겨레의 기사
대전환이란 말이 딱 어울릴만한, 너무나도 획기적인 내용이라,
읽으면서도 얼얼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정리한다.
기본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
한국식 기본소득 모형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확대한 상태에서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폐지 통합시켜 이를 대체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자, 지대, 배당 등의 불로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④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큼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켜 재원을 마련한다.
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려 나가고 소득세율은 낮추어 간다.
⑥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향후 지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 등 기타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연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 연간소득 | 세율 | 기본소득세 | 수령액 (1인가족) | 수령액 (2인가족) |
| 1,000 만원 | 0.085 | 85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2,000 만원 | 0.085 | 17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4,000 만원 | 0.085 | 34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6,000 만원 | 0.085 | 51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8,000 만원 | 0.085 | 68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1 억원 | 0.125 | 93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2 억원 | 0.165 | 2,58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3 억원 | 0.205 | 4,63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5 억원 | 0.245 | 9,53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 10 억원 | 0.285 | 2억 3,780 만원 | 600 만원 | 1,200 만원 |
납부하는 기본소득세보다 수령하는 기본소득액이 많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국민의 90% 정도까지 기본소득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따라 자발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늘어나 생산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
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10% 정도 고소득자의 소득이
90% 가까운 사람들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되어 인구 90%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을 뜻한다
이 밖에도 여러 장점을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위 두 가지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일견 일리있기도 하고, 도입만 된다면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긴 하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그로인한 민주당의 실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종부세의 위헌판정 및 축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2008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5만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100만명이 그 대상이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3/h2009030603021051380.htm
우리나라 인구수를 4,900 만명으로 봤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비율을 불과 2.04%!!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고 결국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기본소득세는 전체 인구의 10%???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는 개나 줘버린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할 것 같은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는다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종부세 때와 같이 미칠듯한 반발이 생길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근데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건 언제?
A: 아주 가끔 10%를 넘기도 했지만 거의 항상 한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100만년쯤 후에?
기본소득.hwp첨부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과 고령층을 끌어 안음으로써
진보진영의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집권전략을 제시하지만,
10년 넘는 세월동안 노동자 계층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진보진영이 과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부유세까지,
지난 세월 진보진영이 제시한 정책 중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진보진영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가?
뭐, 일단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잘되었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한달쯤 전에 당시 교사를 지망하는 (지금은 기간제 교사인) 녀석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일제고사와 관련해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직을 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평소 성격대로 급흥분하여 일제고사를 실시한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했고,
녀석은 "'니가 교사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들처럼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그 입장이 되어서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없다면 비난도 하지마라"라는 논지로 나를 나무랐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 했는데,
일제고사를 수용한 교사들을 비난한 것으로 들렸던 것인지...
하여간 좀 고쳐야하는 급흥분 모드로 들어가서 20여분간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점점 산으로 가서 민주노총 간부의 성추행과 한나라당 의원의 성추행을 같게 볼수 있을것인가..까지..)
어쨌든 결국 대화는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니 그만하자, 더해봤자 서로 감정만 다칠 뿐이다'로 급마무리..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대로 상하고, 난 이미 녀석에게 크게 실망했었지만..;;)
(내 싸우는 방식 항상 이게 문제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만 강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생각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와다다다다..!!' - 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고쳐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6838.html
그 녀석과는 (다른 이유로) 연락을 안하게 되어서 이미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또 일제고사 관련 뉴스가 나오니 문득 기억이 났다.
이참에 일제고사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가 아닌지 정리해본다.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학
업성취도평가'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국 규모의 시험을 말한다.
"진단평가란 계획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 학습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특
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하여 진단하는 평가를 말한다"라고 교육관련 저서들에선 얘기한다.
쉽게 말해 '가르치기 전에 애들 수준을 알아보는 시험'이란 것이다.
사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을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진단평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일제"고사라는 점에 있다.
'일제'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하기에 앞서 일제고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을 들어보자.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explain/1257183_8153.jsp)
◎ '09.3.10 시행 예정인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과부가 평가 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행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평가임
※ 08년 3월 처음 시행
◎ 교과학습 진단평가 도구 보급 사업의 목적은,
- 시ㆍ도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결과를 도달/미도달 2단계로 제공하고, 교과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정보 만을 제공할 것이므로,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시ㆍ도 및 학교에서 매년 초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 학교 간 평가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황금비늘: 그러니까 교사들이 진단평가 하기 힘들어하니, 교과부씨가 대신해 준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하면 학교간 평가의 객관성도 있어서 학교별 수준차도 알수 있을테구요?
근데 줄세우기는 안하실꺼죠?
교 과 부 : 네, 정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누가 학력이 높고 누가 뒤쳐지는지, 어느 교과가 우수하고 어느교과에는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매시간,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굳이 교과부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교사들은 이미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지 잘 알고있다.
(물론 안그런 교사들도 많다. 자기가 왜 교사가 된 것인지, 교육철학이 없는 교사들 말이다.)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한다는 '교사의 부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학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부가 해야할 일은 '진단'을 위해 일제고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평가는 교사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않는) 일부 교사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2.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줄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가 많다.
여당서도 “시험성적-교사평가 연계 잘못” 한겨레 | '정치' | 2009.02.23 19:45
일제고사 성적 높이려 운동선수 뺀 학교 많다 한겨레 | '사회' | 2009.02.23 07:55
곳곳 ‘성적조작’…힘받는 일제고사 폐지론 한겨레 | '사회' | 2009.02.21 09:55
시험성적 조작·왜곡 사례 한겨레 | '사회' | 2009.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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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히 링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없다...-_-;
그저 '줄세우기 아냐!!'라고 하고 끝일 뿐이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교사를 평가하고,
성적을 높이려고 운동부 아이들을 빼고,
때로는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고,
성취도 공개에 따라 꼴찌 지역은 돌머리들이 모인 곳으로 낙인 찍히고,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교사 평가도 모자라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데,
대책이 없다...? 장난해? -_-;
3.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학생시절 시험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수능'일 것이다.
그런 수능조차도 학생들에겐 보기 싫으면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 보기 싫다고 안보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순한 진단평가인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시험대신 체험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해주는 교사들이 파면당하고 해임당한다.
학기초 또는 학기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단순한 시험임에도
"각 교육청마다 비상상황실이 설치되고"
"진단평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달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99687&PAGE_CD=17)
그리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파면당한다.
단순히 학생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와 학생도 아닌 선생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일제고사'에 관한 찬반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면에서 본 우리 교육으로 끝맺으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다보니 합리적인 찬성논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다.
글을 쓰다보니 열불만 나고 시간낭비한 것 같아 짜증만 나서 무책임하게도 여기서 그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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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썼다가 그래도 글은 마무리 해야할 것 같아 이어서 쓴다.
그럼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논리를 들어보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문용린(200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개발. 134, pp.43-49)
수월성이란 교육 대상자들의 학업과 학문성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질적으로 격상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은 지적 능력과 학문적 소양의 계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는 그들의 학문적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등성이란 교육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 대상 집단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가치가 동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교육 개혁의 내용이나 방안은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평성은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한 근대국가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에서 연유하는, 교육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다.
(http://blog.naver.com/kungming?Redirect=Log&logNo=80057084037)
찬성 측의 주장 :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전국 동시 실시라는 점 외에는 종래의 학력평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기초정책자료 생산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기초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 등을 확인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공개하는 한편,
교육 격차 문제 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각급 교육기관과 교사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경쟁의 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중단이며 ‘경쟁의 부정’이다.
그런데 일제고사라는 말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던 학력고사의 속칭이 일제고사다.
종래의 학력평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감독하고, 또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장은 교사를 질책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점이 없지 않았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제고사라는 용어를 똑같이 적용해 반대하고 있다.
교사집단이 본질을 숨기고 과거의 이미지에 빗대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책이 놀랍다.
그러나 더욱 위험스런 일은 전교조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경쟁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쟁에서는 미덕이다.
근대 이후 인류는 시장 속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평화적 번영을 이어오고 있다.
계급주의적 투쟁은 찬성하면서도 경쟁은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근대 이후 인류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황금비늘: 그러니까 일제고사란게 기초학력 보장 및 지역, 계층 격차 개선하는 평등성과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이라는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능 열쇠라는 거군요?
찬 성 측 : 맞습니다.
어이쿠, 지랄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교사들에게 맡겨야한다.
그리고 지역, 계층 격차를 개선하고 싶다면, 굳이 전국 모든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칠 필요 없이
표본을 추출해서 일부에게만 실시해서 알아보면 된다.
니들 통계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지?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말자고 통계 배우는 거잖어.
평등성 추구라는 말로 교묘히 가려놨지만,
전국 규모의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로 대표되는 일제고사 찬성측의 입장이란 것은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경쟁'을 교육이라는 '시장'에도 들여오자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요즘 경제상황!!!'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으니 일일히 설명하기도 귀찮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경쟁이 부족한가?
경쟁에 치여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유치원 시절부터 사교육으로 도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전국규모의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까지 실시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일제고사 대비반'에 들어가게 해야하는 것인가?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각종 조작과 부정, 부작용이 난무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싶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긴...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다면 이런 찬반 대립 자체가 있지를 않았겠지.
그리고 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교사들도 좀 내쳤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그런 교사들은 살아남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사들은 파면..;;)
위대하신 우리 이명박 정부에 그런 철학과 고민을 기대하긴 좀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글도 몇 개 없는 블로그에 방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싶어서 최근 5일간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보니
거의 대부분이 며칠 전 올렸던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와 (역)탐지기'에 관한 것이었다.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에 관한 관심이 크긴 큰가보다.
기왕 이렇게 된거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와 '역추적기',
이와 관련한 '싸이월드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적어본다.
1.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사이트)
일단 검색어를 통해 들어온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원하는 것 먼저..
CyScanner_0.13d.zip* 기능: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TID 또는 도메인을 입력하면 방문자 추적기 사용 여부를 알려줍니다.
TID: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 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prtnshield@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 싸이월드 이용 중 제3의 사이트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탐지 및 차단.
브라우징 기능과 함께 실시간으로 동작.
시스템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으므로 설치 및 제거 과정 불필요.
미니홈피 뿐만 아니라 블로그, 클럽 또는 일촌공개 게시물에 설치된 추적기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용법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prtnshield@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스템에서 액티브 컨트롤 기반의 일부 추적기가 CyGuardian 내에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아 탐지되지 않다가, 일반 웹브라우저 접속시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적기는 메인이나 사진첩, 게시판 등등에 플래쉬나 스크립트 형태로 심어진다. 해당 스크립트는 싸이에 접속하는 순간, 접속한 사람의 컴퓨터에서 실행되어 컴퓨터 내부의 정보를 특정사이트로 보내주게된다.
따라서, 미니홈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접속되는 모든 경로를 추적해서 원래 싸이월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의 접속이 있으면 방문자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태그를 이용해서 게시물에 배경음악과 같은 것들을 넣어두어도 추적기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 싸이월드 측의 대응
<싸이월드 공지사항 2007/01/18>
http://www.cyworld.com/main2/notice/view.asp?seq=1845&page=1&search_keyword=방문자&
게시판에 html이나 태그가 막혀서 편법으로 쓰느라 귀찮은 적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방문자 추적기 때문이었다.
"방문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더는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싸이월드 측에서는 말했지만,
돈이 되는 일에 업자들이 그리 쉽게 포기할 리도 없거니와
싸이월드 측도 업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때마다
그에 따른 조취를 한참 늦게 취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보니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는 몇 주 - 몇 개월간 작동하다가
몇 주정도 다시 막힘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그러다 작년 4월 강력한 대응으로 추적기 운영사이트 업자 11명이 구속된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에 걸린 14개 사이트 가입자수가 4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싸이월드 가입자를 대략 2천만명으로 잡고,
그 중 1/5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적극적 이용자라고 한다면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추측이다..;;)
400만명...즉, 싸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10명 중 1명 정도는 방문자 추적기를 쓴다는 말이다.
한 때, 심심할 때마다 친구들이나 관심있는 애들 싸이를 들어가곤 했는데,
그 중 누군가는 나의 방문을 지켜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니...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
하지만 저런 강력한 철퇴 후에도 추적기 사이트는 계속 생겨났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지난 3월 16일, 암호화 기술 업체 코드소프트는 야심차게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기술에 대해
상금 천만원의 해킹 대회를 연 바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31702010860739004)
그러나 그 업체는 2시간만에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해킹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더랬다...ㅋㅋㅋㅋㅋㅋ
(그리고 www.codesoft.co.kr은 현재까지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어떤 보안 방지법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해킹 기법 역시 (저렇게 순식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올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방식은 스크립트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물론 난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일단 이것부터 동의하고 들어가자.
"싸이월드 측이 방문자를 비공개로 하는 약관을 유지하는 한, 방문자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문자 추적기는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싸이월드 측에 제공한 정보(아이디, 실명, 지역, 접속 시간 등)를 제 3자가 불법적으로 훔쳐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방문자 추적기 설치자의 처벌
라고 위 방문자 추적기 사이트 운영자 검거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추적기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싸이월드 측에서 미니홈피 방문자를 공개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실제로 싸이월드 클럽 같은 경우는 클럽 방문자를 공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 방문자가 클릭하여 방문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다만...방문자를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관음증 마켓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싸이월드 측이 방문자를 공개할 가능성은
내가 바로 내일 여자친구가 생길 확률보다 훨씬 낮다..;;
지금과 같은 '막고 뚫고'를 반복하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링크한 CyScanner와 CyGuardian 개발자분의 생각을 옮겨 적는다.
http://itviewpoint.com/102744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해
한쪽은 유죄(문국현 의원), 다른 한쪽은 무죄(공정택 교육감) 판결을 냈다.
비슷한 사례인데 판결은 정반대라 한 번 정리해본다.
1.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뻔 했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일단 문국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아래 두 기사를 읽어보자.
<'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조선닷컴 2008/12/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5/2008120500687.html
<문국현 의원 상실 위기>- 한겨레 2008/12/0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5978.html
조선일보의 기사는 마지막 부분에
"검찰은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라고 친절히 적어주며
'공천헌금'으로 기소받은 문 의원이 검찰 주장대로
'공천헌금'으로 유죄를 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한겨레의 기사를 읽다보면 뉘앙스가 뭔가 다르다. 한겨례는 기사에서,
"재판부는 6억원이 이 의원의 당채 매입비라는 문 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이라 적는다.
'어라 뭔소리야...그럼 도대체 뭐가 유죄?'
그래서 어디선가 봤던 판결문이 정리된 내용을 한 번 쭈욱 훑어보고 정리했다.
1. 대가성 공천헌금 무죄
2.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3. 이한정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한 점 유죄
4. 당채대금 6억원을 연 1%의 싼 이자로 창조한국당에 빌려주게 한 것 (당대표 책임) 유죄
5. 당채관리 실무자가 누구라고 지명하여 말하지 않아 (당대표 책임) 유죄
결국, 대가성 공천헌금은 무죄이고
당채이자 1%가 시중 비보장성 금리와 차이가 나는 저리이므로,
차이가 나는 만큼을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자연인이 아닌 창조한국당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당대표인 문국현 의원을 처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채 금리 1%는 창조한국당이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발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창조한국당: 금리 1%로 당채 발행해도 돼?
중앙선관위: 가만있어봐 좀 살펴보고...응, 그렇게 해
서울중앙지법: 야야야~, 1%가 말이돼? 그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유죄! 땅땅땅!!!
이런 상황인거지.
장난해? 그럼 앞으론 선관위에 물어보지 말고 직접 법원에 물어봐야겠네?
어쨌든 금리 1%는 잘못된 것이고, 문국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나처럼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은 저 기사를 보고
'공천헌금? 문국현이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기사와 팩트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2.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작년 7월, 서울'특별'시민들이 공정하게 '택'해주셔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3월초 그도 역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단 또 조선과 한겨레의 기사를 읽어보자.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조선닷컴, 2009/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0/2009031001046.html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한겨레, 2009/03/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3315.html
조선일보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의 유죄는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 부분이다.
"이날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 교육감이 제자 최모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충 무죄라고만 얼버무리고 왜 무죄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자세히 읽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1. 억대의 차명계좌에 대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유죄
2. 사설 학원장인 제자 최모씨로부터 1억9백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3. 중앙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비에 정치자금법 적용 안됨'이라고 고지를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
공정택 교육감: 나 제자한테 1억정도 무이자로 빌려도 돼?
중앙선관위: 가만있어봐 좀 살펴보고...응, 넌 교육감이니까 정치자금법이랑 상관없어. 빌려도 돼
서울중앙지법: 야야야~, 교육감도 정치자금법 적용돼! 근데 선관위가 아니랬으니깐 넌 죄없어. 무죄! 땅땅땅!!!
이런 상황인거지.
장난해? 아깐 선관위한테 물어봐도 유죄라면서?
저 두 판례에서 나같은 일반인은 알지못하는 뭔가 중요한 다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똑같이 선관위에 문의했고, 똑같이 선관위에서 적법하다고 판정을 했으며, 똑같이 위법을 저질렀는데,
한 쪽은 유죄, 다른 한쪽은 무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는 하나 더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당원교육행사 후보 홍보 인쇄물이 적법한지 의뢰하여 지역선관위로 부터 적법판정을 받았다가,
행사당일 '불가' 판정을 팩스로 받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관위의 ‘적합’ 회신을 받은 사정을 감안해 의원직을 잃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관위 유권해석' 어떻게 믿나> 세계일보, 2009/03/18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317004347&subctg1=&subctg2=
왜 똑같이 선관위 한테 물어봐서 적법 판정을 받았는데, 누군 유죄고 누군 무죄?
누가 속시원히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후...
p.s.
노파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문국현 의원도, 공정택 교육감도, 한나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글을 적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