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렴정치인상'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9.05.27 팩트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원본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idx=409704&cpage=1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분통한 마음에 그리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관한 추모글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2) Pgr21.com의 다음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퍼온 댓글을 발견하였다.
2) Pgr21.com의 다음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퍼온 댓글을 발견하였다.
글 주소:
댓글 내용 중 주목하게 된 부분:
이 조사직전까지 노통이 세계청렴정치인상의 유력한 후보였다는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청렴정치인상까지 받게생겼지 봉하마을에 매일 국민들 관광가서
사진찍어 올리고 하니 배가 많이 아팠네요. 어떤분이.
...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것은
1년에 1조 5천억원 가량의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가
국가에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단돈 9억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대통령,
그 1조 5천억을 태풍왔을때 복구자금으로 전부 쓴 사람,
이런 사람이면
뇌물수수가 아니고 기부천사라고 불려야 마땅할텐데..
그 천사를 천사인척한 악마로 둔갑시켜
죽음으로 벼랑에서 떠다밀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청렴정치인상까지 받게생겼지 봉하마을에 매일 국민들 관광가서
사진찍어 올리고 하니 배가 많이 아팠네요. 어떤분이.
...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것은
1년에 1조 5천억원 가량의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가
국가에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단돈 9억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대통령,
그 1조 5천억을 태풍왔을때 복구자금으로 전부 쓴 사람,
이런 사람이면
뇌물수수가 아니고 기부천사라고 불려야 마땅할텐데..
그 천사를 천사인척한 악마로 둔갑시켜
죽음으로 벼랑에서 떠다밀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죠?
언론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연간 1조넘는 돈을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다 쓰신 거에 대해
지난 5년동안 기사한줄 내준 언론사가 없었어요.
노통은 그렇게 늘 혼자였어요.
돌아가신분과 유족들의 최소한 명예라도 우리가 지켜드립시다.
이 댓글의 원본 글의 링크:
http://bbs1.miznet.daum.net/griffin/do/miztalk/miztoc/love/womantalk/read?bbsId=00002&articleId=61032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3) 문득 "세계청렴정치인상이 무엇인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는 특별교부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4) 몇 시간 동안 죽어라 검색하여 관련 블로그, 기사, 사이트에 찾아들어가서 과연 저 내용이 팩트인지 찾아보았다.
5)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찾아본 시간이 아까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1. 특별교부금
저 댓글에 감명 받아서 일단 네이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블로그 검색을 해보았다.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pge&query="특별교부금"&start=1&st=date&date_option=-1&date_from=&date_to=&dup_remove=2&post_blogid=&ie=utf8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pge&query="특별교부금"&start=1&st=date&date_option=-1&date_from=&date_to=&dup_remove=2&post_blogid=&ie=utf8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http://kr.blog.yahoo.com/whyh6312/MYBLOG/dist_frame.html?d=http://kr.blog.yahoo.com/whyh6312/2518%3Fm%3Dc%26amp;no%3D2518&s=n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http://kr.blog.yahoo.com/whyh6312/MYBLOG/dist_frame.html?d=http://kr.blog.yahoo.com/whyh6312/2518%3Fm%3Dc%26amp;no%3D2518&s=n
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6페이지에 달하는 글들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소위 통치자금'이라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통치자금으로 쓰시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셨다."
통치자금으로 쓰시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셨다."
라는 내용이다.
아마도 검색결과는 인터넷이라는 바람을 타고 흘러흘러
정확한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내일이면 수십 페이지의 검색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내용이 사실일까?
1) 대통령특별교부금?
아마도 검색결과는 인터넷이라는 바람을 타고 흘러흘러
정확한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내일이면 수십 페이지의 검색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내용이 사실일까?
1) 대통령특별교부금?
일단 "대통령특별교부금"이란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특별교부금'이란 예산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신 '특별교부금'이란 예산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교부금 [ 特別交付金 ]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 지방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
를 획일적,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 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
별교부금이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11978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 지방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
를 획일적,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 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
별교부금이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11978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방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사용되는 예산이란 말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원래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자금으로 사용된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특별교부금의 목적 자체가 그것일 뿐이다.
2) 특별교부금 무엇?
특별교부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쌈짓돈'의 성격이 강하다.
위 링크는 2008년 교과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이다.
대충 요약하면,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부에 대한 정치인들의 로비에 의해 국회의원 지역구에 선심성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총리나 장관, 고위관료가 모교나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 그 학교에게 격려금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어떤 학교를 청와대에 초청할 때 그 학교에 격려금으로 집행되기도 하는 식으로
법적 지원근거가 없거나 일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데도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조차도 2008년 처음으로 받았을 정도로,
국회의 예산 심의와 결산, 감사원의 감사가 없는 예산이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3)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분의 정책 집행 과정 대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 전의 대통령들 그리고 현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쉽지않은 (현대통령은 특히 더!!!) 일이었기에
그 분을 존경할 수 밖에 없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 또한
상식선에서 당연한 통치행위였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며칠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다르게
1조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전부가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쓰일만한 성격의 예산이 아닐 뿐더러
그 특별교부금 전액이 재해복구에 사용된 것 또한 아니며,
당신에게 사사로이 쓸 돈을 불우이웃돕기 하든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분은 취임직후에 이미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알고 폐지를 지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지되지 못했고,
2008년 감사결과와 같이 여전히 선심성으로 쓰이는 문제 많은 예산이었을 뿐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 전의 대통령들 그리고 현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쉽지않은 (현대통령은 특히 더!!!) 일이었기에
그 분을 존경할 수 밖에 없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 또한
상식선에서 당연한 통치행위였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며칠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다르게
1조에 달하는 특별교부금 전부가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쓰일만한 성격의 예산이 아닐 뿐더러
그 특별교부금 전액이 재해복구에 사용된 것 또한 아니며,
당신에게 사사로이 쓸 돈을 불우이웃돕기 하든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분은 취임직후에 이미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알고 폐지를 지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지되지 못했고,
2008년 감사결과와 같이 여전히 선심성으로 쓰이는 문제 많은 예산이었을 뿐이다.
[노무현]노, 특별교부금 폐지 지시
기사입력 2003-03-24 19:57 최종수정 2003-03-24 19:57
기사입력 2003-03-24 19:57 최종수정 2003-03-24 19: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12647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사용돼온 폐단을 지적하며
“특별교부금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사용돼온 폐단을 지적하며
“특별교부금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에 가서 큰소리를 치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그 분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다.
왜 굳이 사실을 왜곡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만드는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서조작의혹이나 자살설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왜 굳이 사실을 왜곡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만드는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서조작의혹이나 자살설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2. 세계청렴정치인상
이 부분은 그나마 거의 퍼지지 않기도 했고 글쓰기 피곤하기도 해서 간단하게 요약한다.
(다음 미즈넷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데, 추천수 1위라 불안하기도 하다..;)
(다음 미즈넷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데, 추천수 1위라 불안하기도 하다..;)
1) 세계청렴정치인상?
검색을 해보니 아마도 고건씨가 2001년 받았다던 세계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을 얘기하는 듯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56072
그에게 이 상을 수여한 곳은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
국제투명성기구는 한마디로 부패추방을 위한 세계시민단체쯤 된다.
(http://www.transparency.org/about_us)
그런데 이 단체에서 수상하는 청렴과 관계된 공식적인 상은
Gloval Integrity Medal이 아니라 Integrity Award이다.
그리고 고건 씨는 Integrity Award의 2001년 수상자가 아니다. 응?
http://www.transparency.org/news_room/award/integrity_awards/integrity_award_winners/winners_2001
그럼 세계청렴인상 또는 다음 미즈넷에서 주장한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대체 뭥미?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무지 뭔지 모르겠고,
세계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은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www.transparency.org.my)에서 개별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개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도 아니고 그 하위단체급인 말레이시아 본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뭐 그리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56072
그에게 이 상을 수여한 곳은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
국제투명성기구는 한마디로 부패추방을 위한 세계시민단체쯤 된다.
(http://www.transparency.org/about_us)
그런데 이 단체에서 수상하는 청렴과 관계된 공식적인 상은
Gloval Integrity Medal이 아니라 Integrity Award이다.
그리고 고건 씨는 Integrity Award의 2001년 수상자가 아니다. 응?
http://www.transparency.org/news_room/award/integrity_awards/integrity_award_winners/winners_2001
그럼 세계청렴인상 또는 다음 미즈넷에서 주장한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대체 뭥미?
세계청렴정치인상은 도무지 뭔지 모르겠고,
세계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은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www.transparency.org.my)에서 개별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개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도 아니고 그 하위단체급인 말레이시아 본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뭐 그리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2) 도대체 후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음?
네이버, 구글, 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본부, 한국투명성기구(ti.or.kr)에 들어가서
영어로 한국어로 검색어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아무리 검색해 봐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바로 그 '세계청렴정치인상' 후보라는 건 못찾겠다 꾀꼬리..;;
정말 후보가 되셨다면 다른 언론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나 경향, 최소한 오마이뉴스엔 언급이라도 있을텐데
전혀 없는 것을 보니 헛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검색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누가 대신 좀 찾아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다.
영어로 한국어로 검색어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아무리 검색해 봐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바로 그 '세계청렴정치인상' 후보라는 건 못찾겠다 꾀꼬리..;;
정말 후보가 되셨다면 다른 언론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나 경향, 최소한 오마이뉴스엔 언급이라도 있을텐데
전혀 없는 것을 보니 헛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검색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누가 대신 좀 찾아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다.
3) 노통은 말이죠...
그 분은 굳이 저딴 상 안갖다 붙혀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정치인 중 한 분이실 것이다.
(그 분의 가족들이 받았다는 500만불 + 100만불의 용도라든가 사실관계, 노통의 인지여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다른 블로그에도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
왜 있지도 않은 상까지 갖다 붙혀서 왜 반대쪽 사람들에게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나?
(그 분의 가족들이 받았다는 500만불 + 100만불의 용도라든가 사실관계, 노통의 인지여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다른 블로그에도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
왜 있지도 않은 상까지 갖다 붙혀서 왜 반대쪽 사람들에게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나?
3. 팩트
인터넷의 장점이 파급력이라지만,
사실관계(팩트, fact)가 확인되지 않은 파급력은 인터넷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전파되는 소문들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줄 뿐이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굳이 저딴거 안갖다 붙혀도
내 인생 최고의 정치인이다.
그 분이 그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작년의 촛불처럼 한두달만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계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사실관계(팩트, fact)가 확인되지 않은 파급력은 인터넷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전파되는 소문들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줄 뿐이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굳이 저딴거 안갖다 붙혀도
내 인생 최고의 정치인이다.
그 분이 그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작년의 촛불처럼 한두달만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계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