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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4 일제고사는 과연...?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 1
한달쯤 전에 당시 교사를 지망하는 (지금은 기간제 교사인) 녀석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일제고사와 관련해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직을 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평소 성격대로 급흥분하여 일제고사를 실시한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했고,
녀석은 "'니가 교사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들처럼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그 입장이 되어서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없다면 비난도 하지마라"라는 논지로 나를 나무랐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 했는데,
일제고사를 수용한 교사들을 비난한 것으로 들렸던 것인지...
하여간 좀 고쳐야하는 급흥분 모드로 들어가서 20여분간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점점 산으로 가서 민주노총 간부의 성추행과 한나라당 의원의 성추행을 같게 볼수 있을것인가..까지..)
어쨌든 결국 대화는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니 그만하자, 더해봤자 서로 감정만 다칠 뿐이다'로 급마무리..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대로 상하고, 난 이미 녀석에게 크게 실망했었지만..;;)
(내 싸우는 방식 항상 이게 문제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만 강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생각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와다다다다..!!' - 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고쳐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6838.html
그 녀석과는 (다른 이유로) 연락을 안하게 되어서 이미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또 일제고사 관련 뉴스가 나오니 문득 기억이 났다.
이참에 일제고사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가 아닌지 정리해본다.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학
업성취도평가'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국 규모의 시험을 말한다.
"진단평가란 계획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 학습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특
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하여 진단하는 평가를 말한다"라고 교육관련 저서들에선 얘기한다.
쉽게 말해 '가르치기 전에 애들 수준을 알아보는 시험'이란 것이다.
사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을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진단평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일제"고사라는 점에 있다.
'일제'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하기에 앞서 일제고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을 들어보자.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explain/1257183_8153.jsp)
◎ '09.3.10 시행 예정인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과부가 평가 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행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평가임
※ 08년 3월 처음 시행
◎ 교과학습 진단평가 도구 보급 사업의 목적은,
- 시ㆍ도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결과를 도달/미도달 2단계로 제공하고, 교과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정보 만을 제공할 것이므로,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시ㆍ도 및 학교에서 매년 초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 학교 간 평가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타당성 및 객관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황금비늘: 그러니까 교사들이 진단평가 하기 힘들어하니, 교과부씨가 대신해 준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하면 학교간 평가의 객관성도 있어서 학교별 수준차도 알수 있을테구요?
근데 줄세우기는 안하실꺼죠?
교 과 부 : 네, 정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누가 학력이 높고 누가 뒤쳐지는지, 어느 교과가 우수하고 어느교과에는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매시간,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굳이 교과부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교사들은 이미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지 잘 알고있다.
(물론 안그런 교사들도 많다. 자기가 왜 교사가 된 것인지, 교육철학이 없는 교사들 말이다.)
'교과 및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학년 초에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한다는 '교사의 부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학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부가 해야할 일은 '진단'을 위해 일제고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평가는 교사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않는) 일부 교사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2. 학생 및 학교 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줄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가 많다.
여당서도 “시험성적-교사평가 연계 잘못” 한겨레 | '정치' | 2009.02.23 19:45
일제고사 성적 높이려 운동선수 뺀 학교 많다 한겨레 | '사회' | 2009.02.23 07:55
곳곳 ‘성적조작’…힘받는 일제고사 폐지론 한겨레 | '사회' | 2009.02.21 09:55
시험성적 조작·왜곡 사례 한겨레 | '사회' | 2009.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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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히 링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없다...-_-;
그저 '줄세우기 아냐!!'라고 하고 끝일 뿐이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교사를 평가하고,
성적을 높이려고 운동부 아이들을 빼고,
때로는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고,
성취도 공개에 따라 꼴찌 지역은 돌머리들이 모인 곳으로 낙인 찍히고,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교사 평가도 모자라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데,
대책이 없다...? 장난해? -_-;
3.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학생시절 시험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수능'일 것이다.
그런 수능조차도 학생들에겐 보기 싫으면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 보기 싫다고 안보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순한 진단평가인 일제고사에는 거부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시험대신 체험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해주는 교사들이 파면당하고 해임당한다.
학기초 또는 학기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단순한 시험임에도
"각 교육청마다 비상상황실이 설치되고"
"진단평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달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99687&PAGE_CD=17)
그리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파면당한다.
단순히 학생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와 학생도 아닌 선생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일제고사'에 관한 찬반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면에서 본 우리 교육으로 끝맺으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다보니 합리적인 찬성논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다.
글을 쓰다보니 열불만 나고 시간낭비한 것 같아 짜증만 나서 무책임하게도 여기서 그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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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썼다가 그래도 글은 마무리 해야할 것 같아 이어서 쓴다.
그럼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논리를 들어보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문용린(200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개발. 134, pp.43-49)
수월성이란 교육 대상자들의 학업과 학문성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질적으로 격상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은 지적 능력과 학문적 소양의 계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는 그들의 학문적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등성이란 교육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 대상 집단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가치가 동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교육 개혁의 내용이나 방안은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평성은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한 근대국가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에서 연유하는, 교육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다.
(http://blog.naver.com/kungming?Redirect=Log&logNo=80057084037)
찬성 측의 주장 :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전국 동시 실시라는 점 외에는 종래의 학력평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기초정책자료 생산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기초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 등을 확인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공개하는 한편,
교육 격차 문제 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각급 교육기관과 교사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경쟁의 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중단이며 ‘경쟁의 부정’이다.
그런데 일제고사라는 말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던 학력고사의 속칭이 일제고사다.
종래의 학력평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감독하고, 또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장은 교사를 질책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점이 없지 않았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제고사라는 용어를 똑같이 적용해 반대하고 있다.
교사집단이 본질을 숨기고 과거의 이미지에 빗대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책이 놀랍다.
그러나 더욱 위험스런 일은 전교조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경쟁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쟁에서는 미덕이다.
근대 이후 인류는 시장 속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평화적 번영을 이어오고 있다.
계급주의적 투쟁은 찬성하면서도 경쟁은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근대 이후 인류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황금비늘: 그러니까 일제고사란게 기초학력 보장 및 지역, 계층 격차 개선하는 평등성과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이라는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능 열쇠라는 거군요?
찬 성 측 : 맞습니다.
어이쿠, 지랄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교사들에게 맡겨야한다.
그리고 지역, 계층 격차를 개선하고 싶다면, 굳이 전국 모든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칠 필요 없이
표본을 추출해서 일부에게만 실시해서 알아보면 된다.
니들 통계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지?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말자고 통계 배우는 거잖어.
평등성 추구라는 말로 교묘히 가려놨지만,
전국 규모의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로 대표되는 일제고사 찬성측의 입장이란 것은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경쟁'을 교육이라는 '시장'에도 들여오자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요즘 경제상황!!!'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으니 일일히 설명하기도 귀찮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경쟁이 부족한가?
경쟁에 치여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유치원 시절부터 사교육으로 도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전국규모의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까지 실시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일제고사 대비반'에 들어가게 해야하는 것인가?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각종 조작과 부정, 부작용이 난무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싶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긴...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보여줬다면 이런 찬반 대립 자체가 있지를 않았겠지.
그리고 그런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교사들도 좀 내쳤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그런 교사들은 살아남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사들은 파면..;;)
위대하신 우리 이명박 정부에 그런 철학과 고민을 기대하긴 좀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