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기본소득제도?

 

대전환의 시대 2부 - 한해 257조원 들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4.html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본 한겨레의 기사
대전환이란 말이 딱 어울릴만한, 너무나도 획기적인 내용이라,
읽으면서도 얼얼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정리한다.

기본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한국식 기본소득 모형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확대한 상태에서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폐지 통합시켜 이를 대체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자, 지대, 배당 등의 불로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신설한다.

②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④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큼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켜 재원을 마련한다.

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려 나가고 소득세율은 낮추어 간다.

⑥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향후 지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 등 기타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연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	세율	기본소득세	수령액 (1인가족)	수령액 (2인가족)
1,000 만원	0.085	85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000 만원	0.085	17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4,000 만원	0.085	34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6,000 만원	0.085	51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8,000 만원	0.085	6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 억원	0.125	9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 억원	0.165	2,5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3 억원	0.205	4,6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5 억원	0.245	9,5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0 억원	0.285	2억 3,7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표에 따르면 연간소득액이 1억원에 달하는 2인 가족의 경우에도
납부하는 기본소득세보다 수령하는 기본소득액이 많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국민의 90% 정도까지 기본소득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 경제 성장 및 안정화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할 것이므로
이에따라 자발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늘어나 생산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

2. 소득 불평등 완화 

앞의 표에서 보았듯 1억 이하의 소득자는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10% 정도 고소득자의 소득이
90% 가까운 사람들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되어 인구 90%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을 뜻한다

이 밖에도 여러 장점을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위 두 가지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일견 일리있기도 하고, 도입만 된다면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긴 하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그로인한 민주당의 실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종부세의 위헌판정 및 축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2008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5만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100만명이 그 대상이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3/h2009030603021051380.htm

우리나라 인구수를 4,900 만명으로 봤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비율을 불과 2.04%!!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고 결국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기본소득세는 전체 인구의 10%???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는 개나 줘버린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할 것 같은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는다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종부세 때와 같이 미칠듯한 반발이 생길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근데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건 언제?

Q: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진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의 지지율은?
A: 아주 가끔 10%를 넘기도 했지만 거의 항상 한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100만년쯤 후에?

기본소득.hwp

첨부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과 고령층을 끌어 안음으로써
진보진영의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집권전략을 제시하지만,
10년 넘는 세월동안 노동자 계층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진보진영이 과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부유세까지,
지난 세월 진보진영이 제시한 정책 중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진보진영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가?

뭐, 일단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잘되었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