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대전환의 시대 2부 - 한해 257조원 들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4.html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본 한겨레의 기사
대전환이란 말이 딱 어울릴만한, 너무나도 획기적인 내용이라,
읽으면서도 얼얼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정리한다.





기본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한국식 기본소득 모형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확대한 상태에서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폐지 통합시켜 이를 대체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자, 지대, 배당 등의 불로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	세율	기본소득세	수령액 (1인가족)	수령액 (2인가족)
1,000 만원	0.085	85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000 만원	0.085	17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4,000 만원	0.085	34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6,000 만원	0.085	51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8,000 만원	0.085	6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 억원	0.125	9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 억원	0.165	2,5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3 억원	0.205	4,6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5 억원	0.245	9,53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0 억원	0.285	2억 3,78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표에 따르면 연간소득액이 1억원에 달하는 2인 가족의 경우에도
납부하는 기본소득세보다 수령하는 기본소득액이 많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국민의 90% 정도까지 기본소득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 경제 성장 및 안정화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할 것이므로
이에따라 자발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늘어나 생산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

2. 소득 불평등 완화 

이 밖에도 여러 장점을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위 두 가지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일견 일리있기도 하고, 도입만 된다면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긴 하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그로인한 민주당의 실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종부세의 위헌판정 및 축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2008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5만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100만명이 그 대상이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3/h2009030603021051380.htm

우리나라 인구수를 4,900 만명으로 봤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비율을 불과 2.04%!!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고 결국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기본소득세는 전체 인구의 10%???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는 개나 줘버린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할 것 같은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는다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종부세 때와 같이 미칠듯한 반발이 생길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근데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건 언제?

Q: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진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의 지지율은?
A: 아주 가끔 10%를 넘기도 했지만 거의 항상 한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100만년쯤 후에?



첨부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과 고령층을 끌어 안음으로써
진보진영의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집권전략을 제시하지만,
10년 넘는 세월동안 노동자 계층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진보진영이 과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부유세까지,
지난 세월 진보진영이 제시한 정책 중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진보진영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가?

뭐, 일단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잘되었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1. 기일



뭐 이젠 슬프다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지만,
친구들 모임에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땐 가끔씩 허전한 느낌이 들곤 한다.
2004년 4월 12일, "김태선 님께서 오전 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은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만으로 5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어제 두 달만에 벽제에 가서 녀석을 보고 왔다.
작년까진 먹고사느라 바빠서 오지 못한 친구 녀석들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속으로 실망하기도 했는데,
금년엔 그 와중에 온 친구 녀석들이 반갑고 고마운 마음 뿐이었다.

친구들한테 애교도 떨고,
실없는 농담 연속으로 툭툭 던지고, 개콘 유행어도 따라해주면서 '나 잘했지?ㅋㅋ' 이러기도 하고,
노라조의 슈퍼맨과 내도소를 흥얼거리며 율동도 하면서 편하게 즐기는...
평소 인간관계시의 긴장감을 풀고 아무생각 없이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녀석들이 참 좋다.

내 저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
기껏해야 10명정도?
깊고 좁은 인간관계와 얇고 넓은 인간관계...
가끔 후자인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아주 가끔...

2. 맞선

간만에 배를 두들기며 낮잠자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줄테니 나가봐라'라는 엄마의 전화...-_-;
몇 년간 매번 3개월을 넘지 않는 아들의 연애가 못마땅하셨나보다.
(그러게 왜 이렇게 개진상 아들을 낳으셨우?;;)

작년까진 아부지가 몇 번 선 보라고 하신적은 있지만,
그 딴거 싫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포기하신 것 같았는데,
난데없는 엄마의 역습!!
Family Wars Episode V - The Mother Strikes Back: I'm your mother!
(아, 이 재미없는 패러디는..-_-;;;)

결혼 생각 없는 거 뻔히 아시는데 선을 보라니,
철없는 아들을 더이상 가만 두고 볼수 없으시단 건가?ㅋㅋㅋㅋ

선이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하지만,
어쨌든 이번엔 효도하는 셈치고 걍 한번 해보기로 했다.
왠지 재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할일 없는 주말 데이트나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드리지 뭐...
부모님께 아들을 얼마나 과대평가 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시는 계기도 될 듯도 하고...

3. 0과 1사이..

위의스타워즈 패러디에 이은 또 다른 패러디질

연애, 디지털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53/346217.html


Q: 친한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고, 서로 소개팅도 하면서 살면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소개팅하면 기분이 나쁘고, 소개팅 잘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녀석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데
제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로서 우정은 잃고 싶지도 않고.
이런 친구로써의 관계에 나름 만족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과연 이런 만남이 괜찮은 건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거기에 저 자신도 이해안되는 소유욕과 집착이 생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결국 만취한 어느날 밤 절교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A:
0. 그런 관계 의외로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당혹해 하는 인간들 부지기수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한 시중의 일반 상담, 대략 유사한 결론 낸다.
확실히 하거나, 끝을 내라고. 결국 시간낭비에 감정 낭비라고.
그 결론에 동의했었지만 지금은 동의 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이야기다.

1. 본인, 그런 거, 적절한 관계라 부른다. 왜? 정말 적절하니까..
상대방은 친구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연인과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
친구일 뿐이냐 하면 끄덕이지 못하겠고 연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관계.
자신의 기존 인간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도통 못찾으니 당황스럽긴 할거다.
그러니 기존 필드에 임의 입력을 하거나 아예 값을 버리고 마는 게라.
그리고 넌 후자를 선택한 거고. 그럼 그거 적절한 대응이냐.
글쎄, 적어도 지금의 난 , 아니라본다.
들판의 꽃이, 이름을 모른다고, 꽃이 아니더냐.

2. 0과 1사이..
무수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와 달리 자연의 인간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관계, 촘촘히 실재한다.
그저 그 사이 존재하는 관계들에 각각의 제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왜? 무서우니까.
내 연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 남다른 관심을 줄 수 있는 자와의 관계, 불확실하다.
그러니 두렵다.
그러다 상처받으면 어쩌고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그렇게 보호본능에 본전의식으로, 넌 개진상 짓을 떤거다.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인간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0과 1로만 관계를 규정지으려하니 소유욕, 집착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생겨버려 그 짓을 한거지.

3. 모든 관계의 원칙은 하나다. 행복.
인간관계를 0과 1로만 규정짓는 태도, 0과 1사이에도 무수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에는, 옳고 그름따윈 없는 거다.
0과 1로 한정해도, 틀렸다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그 리스크를 누가 대신 감당해 줄 건가.
하지만 같은 이유로 0.64, 0.39, 0.26도,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해 가는한, 틀렸다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는거다.
그 관계에서 환희와 탄식, 기쁨과 절망, 행복과 삻의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다.
실제로 너도 그렇지 않았었나?
모든 관계의 원칙은 하나다. 행복.
0과 1, 그리고 그사이 어딘가에 있는 인간관계 어느것이든
그것을 불안하지만 온전한 하나의 관계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소유욕, 집착 그딴거 개나 줘버려.

근데 넌 이미 늦었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