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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 시사 2010. 3. 11. 00:51

Posted by 황금비늘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길태 씨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dog baby'라고 부르고 싶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건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 때문에 일단 '씨'라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의 행방이 미궁에 빠졌다가 뒤늦게나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데는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호통이 큰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자.

이명박 대통령 “범인 최대한 빨리 잡아라”
기사등록 : 2010-03-08 오후 10:19:4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870.html

경찰, 여중생 살해피의자 검거에 ‘형사 총동원령’
기사등록 : 2010-03-09 오전 10:30:5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930.html

김길태 잡았다…MB “아! 잡혀서 참 다행이다”
기사등록 : 2010-03-10 오후 07:58:5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307.html

아마도
"2MB 호통 → 경찰 총동원령 →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용의자 뒤늦게 검거 → 2MB: 잡혔어? 아 씨바 내 덕이야"
이런 순서일 것이다.

이 분...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선, UAE 원전수주나 동계올림픽 김연아 때도 그랬지만,
대중에게 인기 끌만한 타이밍이나 건수를 찾는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 같다.

그 뻔뻔스러움과 함께 인정한다. 그 재능...
그리고 아주 가끔은 그 재능과 뻔뻔스러움이 부럽기도 하다. (아주 가끔은..;)

하지만...
인기를 위해 말만 내뱉고 사건의 본질과 관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겉 모양만 보기좋은 포퓰리즘이 된다.
그리고 이 분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위정자들은 말만 번지르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일 거다.

실례를 들어보자.

위에서 링크한 일련의 신문기사가 올려진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는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올라왔다.

‘성범죄 엄단’ 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기사등록 : 2010-03-09 오후 08:53: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040.html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치료보호시설(경미한 성범죄 청소년들의 재활시설) 예산 30억 증편안 전액 삭감
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사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시설) 예산 16억 삭감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 예산 1억2천만원 삭감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사업 예산 1억원 삭감
유해매채 환경 감시체계 강화 예산 1억원 삭감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를 자가 형을 다 살고 나오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사는 동안의 교화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성범죄자가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관련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텐데 얘네들은 그런 것 신경안쓴다.
말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부르짖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깐다.

왜? 어차피 국민들은 그런거 관심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돈쓰는거 보다 대통령이 호통 한 번 쳐주는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서 세수는 줄게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을 하기위한 돈은 부족하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는 작년보다 더 걷힐 거라고..;)

찾아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다.

게임중독 부모 때문에…3개월된 아기 배곯다 숨져
기사등록 : 2010-03-04 오전 08:26: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073.html

게임중독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죽게한 되먹지도 못한 부모의 뉴스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길한다.

정부, 게임중독 대책발표 ‘피로도 시스템’ 도입키로
기사등록 : 2010-03-08 오후 08:21: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832.html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이 보면 "아, 좋은 생각이네"할지도 모르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콧웃음 칠 일이다.
저 되먹지도 않은 부모같은 애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인성 교육으로 해결해야하는 하지만,
경쟁과 수월성 좋아하는 얘네는 그런 것 관심없다.

얘네...한술 더떠 상대방에게 포퓰리즘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김문수 "학교 무료급식이 대표적 포퓰리즘"
입력 : 2009.12.02 18:3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2/2009120201402.html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 "김상곤 교육감 고발 방침"
기사입력 2009-12-08 오후 6:37:2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8181339&section=03

급식 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기사등록 : 2010-03-09 오후 09:06: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048.html

"배고픈 아이들 눈치안보고 열등감 안생기게 무료급식해 주자"라는 생각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포퓰리즘이라며? 고발한다며? 그래서 예산도 깎았잖아?
(참고로 저 분 한나라당 현역 경기도의원이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 그러려니 한다.
정작 한숨이 나오는 건 저런 포퓰리즘이 제대로 먹혀들어 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저 얼굴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이다.

한숨만 나오는 요지경 세상 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