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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8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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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부처 홍보 평가 '부활'…논란 불가피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26155&category=mbn00006

케이블 스포츠 채널의 국내프로야구 중계문제와
며칠전 KBS의 KBL 챔피언결정전 생중계 중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려고 들어왔다가
MBN에서 저 뉴스를 보고 한 소리..
(대부분은 관심갖지 않는 마이너한 시사문제와 개인적인 잡글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블로그는 태생부터 본격 스포츠블로그를 지향했다.
물론 언급했던 국내 케이블 채널의 스포츠 중계는 나중에 시간될 때..+_+a)


우리 현 대통령 각하는 취임사에서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히셨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26009003)
그리고 그 일환으로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한나라당의 비판의 중심중 하나였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


사실,
'국정홍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국정이 이뤄지느냐'와
'국정홍보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국정 실행을 통해 이뤄져야하며 따라서 국정홍보는 낭비일 뿐이다'라는
상반된 두 개념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옳거나 그른 생각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國政) 즉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진보와 중도보수라는 이념적으로 매우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 정책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돌았건 아니건 간에 말이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책의 좌편향 또는 우편향 이딴 게 아니라
그저 정책의 일관성이다. (민심이반의 중요한 이유였던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효율성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때문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무현 혐오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대통령 각하는 취임과 동시에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정홍보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과
버스전용차선과 청계전 복원처럼 자신의 국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율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홍보처 폐지와 함께 국정홍보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다.
그와함께 국정홍보예산은 2007년 137억원에서 2008년 90.8억원으로 삭감한다.
1년만인 2009년 국정홍보예산은 참여정부의 1.38배인 189.9억원으로 증가한다? 응?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4368.html)


거기다 오늘,
"정부 부처 홍보 평가는 대체로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부 부처 홍보평가 부활"에 관한 뉴스가 올라온다?


아...MB 형님, 제발 일관성 좀...





MB형, 저도 형 사랑하고 싶어요...최소한의 일관성만 보여준다면요...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요...ㅜ.ㅜ;
(http://www.cesco.co.kr/institute/View3_3.aspx?st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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